호주의 퍼스 미국·아시아센터(Perth USAsia Centre) 수석 연구원 해일리 체너(Hayley Channer)가 지난 6월 30일 <디플로마트(THE DIPLOMAT)>에 쓴 기고글(1). 이 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을 설명하며 현재의 신남방정책은 한국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그친다고 비판하고, 신남방정책의 안보협력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호주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도 지적한다. 그래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신남방정책을 더욱 확장하여, 지역안보 질서에 더 큰 발언권과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가 현재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용해 이익을 얻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걸 그만두고 호주, 일본, 미국과 함께 반중전선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그럴싸해보이지만, 이 글의 의도를 거칠게 표현하면 '호주를 위해서 한국이 고기방패가 되어달라'는 뜻이다. 다들 반중을 외치는 쿼드 국가들이 정작 중국의 압박은 한국이 대신 받아주길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졌다. 우리는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우스울 뿐이다.
미국과 가깝지만 중국과 대립하지는 않는다 -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친미정책에 올인하지 않고도 중국의 영향력은 줄여나가고 있는(2) 덕분이다. 미국은 한국과 친할수록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전보다 더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중국은 한국과 친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교류를 유지한다. 결국 한국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외교정책은 분명하다. 모든 국가와 적절한 친선 관계를 유지하며 어느 국가에게도 미움받지 않는(현재는 일본이 예외(3)), 견실하고 소위 선한 국가로 자리잡는다. 앞으로도 다자외교에서 영향력을 갖고 국익을 추구한다. 문정인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초월적 외교'에 가깝다. 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다른 사람이 이후에도 지금처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도의 줄타기, 연횡책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교능력이 필요하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1) 기고글에서 인용한 제프리 로버트슨 교수의 의견에는 왜곡된 시선이 보인다. 이 사람에 대해 대충 찾아보니 예전에 한국-호주 의원친선협회 한국 측 의장인 원유철을 만난 기록도 있고, 여러 행적들이 꺼림칙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2)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모두 중국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목적이 있다 :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미사일 지침 해제와 독침전략, 해/공군 비중 강화로 상징되는 국방정책, 해운산업 부활, 다자외교, 북-중-러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연횡책으로 느슨하게 만들면서도 중국과 적절히 밀당하며 친선 관계 복구 및 유지
(3)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사건, 우리 대법원이 일제 기업들의 강제징용 범죄를 유죄 판결한 걸 트집잡아 무역보복을 일으켜 자폭, 그 외 일제의 수많은 과거사 범죄 - 문재인 정부에서는 항상 일본이 먼저 분쟁을 만들고 스스로 폭주했다.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