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태 현재 상황


[Why뉴스] "국정원, 왜 자료제출 않고 버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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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5시간가까이 열렸지만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자료를 하나도 안 내놨다"면서 "자료를 30개를 넘게 요구했는데 가져온 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은)'믿어주세요'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요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인데, 자료를 내놓겠다는 시원한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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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은 왜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는 질문에 "국가안보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다른 여러 자료도 역시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정원은 대선개입 의혹을 밝힐 댓글수사 때도 국가안보를 주장했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도 국가안보를 내세웠다. 

그런데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태 때 비밀등급을 급조하면서까지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국정원은 감행했다. 국정원은 유리하면 국가기밀도 망설임 없이 공개하지만 불리한 자료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비공개를 고집한다. 

문제는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야당의 힘만으로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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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 한 명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는 게 믿을 수 있는 거냐? 

= 국정원의 조직이 어떤 조직인데 기술직 사무관 혼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겠나? 이건 정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언론에서 임 과장이라고 보도하지만 임씨는 지난 4월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지방 발령을 받았고 실제 해킹관련 업무를 할 때는 사무관 신분이었다. 

......

지난 19일 국정원은 이철우 의원을 통해 "임 과장은 20년간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자기가 어떤 대상을 선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선정해 알려주면 기술적으로 이메일을 심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술자였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지난 4월 승진해서 전출된 만큼 삭제권한이 없는 상태였다. 신경민 의원은 "임씨에게 파일 삭제 권한은 없고, 파일을 지우려면 국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임씨가 파일을 삭제한 시간은 17일 새벽이었다고 한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얘긴데 사실 일반 회사도 삭제권한이 없으면 파일을 삭제 할 수 없는데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에서 권한도 없는 임씨가 새벽시간에 삭제를 했다는 건 국정원 내부 윗선의 개입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 국정원의 발표대로라면 임씨가 자살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 그게 가장 큰 미스터리다. 국정원의 발표대로라면 임씨는 죽어야할 이유가 없다. 민간인 사찰도 하지 않았고, 선거 사찰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경민 의원은 "임 과장이 목숨까지 버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국정원 측도 설명하지 못하고 우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장이) '국내 사찰 없었다', '카카오톡 도감청 불가능하다' (증거는 내지 않고) 다 믿어 달라고만 한다. (정보위 회의장) 안의 분위기가 종교기관 같다"며 국정원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결국 임씨는 죽을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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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기사다.




덧글

  • 하니와 2015/07/29 03:57 # 삭제 답글

    비교대상이 아닌 일들을 맞붙여 놓고 비교를 하고 있네....
  • 111 2015/07/29 10:58 # 삭제 답글

    안보,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 가서 500주고 문서위조하면 간첩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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