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카페 - 새정치민주연합 분석 잡담





1. 새정치연합의 혁신안

유시민(이하 유) : 2번 당도 수상해요 요새. 뉴스 보셨죠? 보시면서 꼼꼼히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뭐 궁금한 거 많이 있죠? 한 번 물어보세요.

진중권(이하 진) : 탈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 : 그분들은 뭐... (진 : 무시해도 되나요?) 예, 무시해도 됩니다. 그 문제는 좀 이따가 분당이 진짜 될거냐 뭐 그런 문제 관련해서.

진 : 그리고 혁신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혁신안이라는 것이 효과를 거둘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당내 불만을 갖고 있는 그분들은, 혁신안을 만드는 주체들도 친노라고 의심하는 것 아닌가요?

유 : 그... 이게 복잡한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관련해서는 크게 봐서 두 개의 질문이 나와있는 것 같아요. 진 교수님이 물어보신 게. 혁신안 이거 말이 되고 관철이 되나? 이게 되면 혁신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전 당직자들이 50명인지 100명인지 탈당을 했다 그러고. 뭐 박지원 의원이 분당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진 : 노골적으로) 하고, 광주 광산구에 지역구를 둔 김동철 의원이 당 원로들 만난 자리에서 신당 얘기를 했다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뭐 장수도 구했고 뭐 어쩐다 해서 신당 배제않는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새정치연합이 분당이 되어서 야권에 또다른 당이 하나 생길거냐.

진 : 그 문제죠. 이른바 비노 호남정당. 비노 호남이면서 전국정당을 지향한다고 말하는.

유 : 예 하여튼, 뭐 그런 당이 하나 생길 거냐. 그 두 개가 제일 큰 질문 같아요. 우선 혁신안은 혁신위원회가 내놓았는데, 내용 꼼꼼히 보셨어요?

진 : 구설수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사무총장 없애는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가요?

유 : 예 우선 제가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했어요. 첫 번째가 6월 23일, 두 번째가 7월 8일, 세 번째가 7월 10일. 2차 혁신안을 발표할 때 1차 혁신안을 보완했고,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1,2차 혁신안을 또 보완했고. 그렇게 1,2,3차 혁신안을 모두 들여다봐야 혁신안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우선 1차 혁신안의 초점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는데 두었고, 2차 혁신안은 계파대립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3차는 당원제도를 혁신하는 것이었어요.

진 :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유 : 예, 이 구조를 보면 상당히 체계적이죠. 1차 혁신안을 내용을 보면 기존의 국회의원 또는 시장, 군수를 다시 공천하느냐를 두고,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의 성적(평가)이 되게 나쁜 사람들은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 타파죠. 
그리고 평가위원회 위원은 전원 외부인사로 한다. 이게 2차(혁신안)에서 보완된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3차에서 또 보완한 것은, 위원장 임명은 원래는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했던 것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이렇게 평가위원회 구성안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 소속 공직자가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원인을 제공했을 때 이 지역에는 공천하지 않는다. 예전에도 있던 거였죠.

진 : 여기서 말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겁니까? (유 : 그렇죠. 국회의원 포함하죠.)

유 : 그 다음 선거일 120일 전에는 지역위원장이 사퇴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구요. 그 다음 새로운 인재 발굴이라든가, 당 정체성 확립, 호남 중심 타파, 민생 중심, 진보개혁 세력 연대, 공천 시스템 개선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딸려있는 게 1차 혁신안이구요. 초점은 역시 공정 경선,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더 좋은 공직후보를 선출한다. 지역위원장 사퇴 이런 걸 포함해서. 
2차 혁신안의 초점은 최고위원회를 없애고, 그 대신 당원들의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을 대표하는 인사를 선출해서 당대표와 같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이런 안이에요.

진 : 음... 일종의 부문위원회라고 해야되나.

유 : 예, 부문대표, 지역대표, 세대대표, 직능대표 뭐 이런 것을 모아서 하는 거에요. (진 : 일종의 소비에트 비슷하네요.) 이거는 혁신적이에요. 그럼 이것은 언제 할 거냐, 내년 총선 끝난 직후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그때까지는 최고위원회 가는 거에요.
그리고 사무총장 때문에 되게 말썽이 많아서, 사무총장을 없애는 대신 다섯 개의 본부장을 두는 것으로 하고 본부장들은 공천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친노/비노/반노, 호남/비호남 이런 계파대립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는 혁신안이에요.

진 : 계파대립의 장이 됐던 이 체제를 없애서 아예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버린다?

유 : 예, 그러니까 기존의 당 의사결정기구나 행정기구를 계파대립이 표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에요. 3차 혁신안의 내용을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당비 대납을 원천방지한다. 이제 처벌 조항도 들여와 당비 대납을 어렵게 만들고. (진 : 이른바 선거용 유령당원을 없애겠다.) 
그렇죠. 당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당원 입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 연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대의원을 지금까지는 지역위원장이 임명했는데, 이것을 다시 옛날 열린우리당 때처럼 당원들이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바꾼다.

진 : 야, 이건 좀 무리인 것 같다.

유 : 그리고 당무감사원을 설립해서 당직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요, 그 다음에 선출 당직자들이 일을 엉터리로 하거나, 아주 좋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원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이게 당원제도의 혁신에 초점을 맞춘 3차 혁신안이에요.

진 : 어떻게 보세요? 이 세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는.

유 : 뭐, 이거 다 되면... 혁신의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다 되면 사실은 정당제도의 기본이거든요. '기본'을 하는 거죠.

진 :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정당은 원래 이래야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 문제는 지금 정당들이 이상한 거죠.

유 : 지금 2번 당이. 2번 당이 특히 당원제도같은 기본이 안 되있는 당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진 : 이걸 읽어보면 '원래 정당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당연한' 얘기를 늘어놓은 거고.

유 :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이런 기본을 하는 게. 이렇게 해야만 '거버넌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나, 또한 당원들의 생각과 다른 쪽으로 갈 경우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니까. 이 혁신안 자체는 일부 찬반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합리적인 안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내일(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일요일인데), 월요일 13일 당무위원회 의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결되면 7월 20일 중앙위원회 의결에 붙이고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혁신위원회는 보따리 싸는 거죠. 당의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50:50.

진 : 친노 비노 이른바 당의 두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혁신안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합니다.

유 : 워낙 명분이 있는 거라 반대는 못 해요. 반대는 못 하는데 유일하게 시비를 걸고 나온 게. 소위 문재인 대표에 맞서는 세력. 언론에서는 뭐 비노 반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반문'. 반문 쪽에서는 평가위원회, 자기들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총선 앞두고 공천 신청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100%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인데. 처음에 1차 혁신안을 발표할 때는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거다, 뭐 혁신위가 친노와 짜고 했다.' 그렇게 나와서... 조금 전 오기 전에 뉴스를 확인해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필요하면 당대표가 임명하지 않고, 최고위가 임명하도록 자기는 놓아버리겠다.' 의사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표는 이것을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최고위원회가 이것을 수용할지는 알 수 없고요. 

(이하 생략)


2. 새정치연합의 분당?

유 : 아까 두 번째 질문 뭐였죠? 탈당해서 새 당 만드냐? 그건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탈당할 국회의원 하나도 없다.

진 : 하하하...

유 : 왜냐하면요. 지금 2번 당이잖아요.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수가 120명이 넘잖아요. (새 당이) 2번을 자기들이 가지려면 60명 이상이 탈당해야하는데, 60명 이상 탈당할 수는 없어요. 비례도 탈당 못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비노-반노 진영에서 아무리 많이 탈당해도 60명 이상 탈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호 2번을 가지지 못 해요. 기호 2번을 가지지 못 하면, 자기들이 분당해서 분열세력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당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기에는 대권 주자가 한 명도 없어요. (진 : 하긴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1년 반 앞둔 총선, 총선을 앞두고 분당해서 당을 꾸린다는데 대선 주자도 없이 무슨 당을 꾸려요? 그러니까 분당할 실력이 있으면.. 오히려 나아요.

진 :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혁신에 의해 밀려나는 사람들이. 새정치연합이 호남에서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유 : 뭐 전국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호남에서마저도. 그러한 민심 이탈의 분위기들 같은 게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출마할 수도 있잖아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국회의원을 유지하기 위한 당을 만들어 천정배같은 사람을 끌어들여 연합해서 소규모로.

유 : 그건 가능하죠.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야권혁신을 위한 무소속연대?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친노패권주의를 규탄하면서? 뭐 이렇게 나갈 수는 있죠. 나가서 무소속연대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거나, 또는 정당이라는 형식을 취하며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완전 죽는 거에요.
무소속 연합까지는 호남에서 봐줘요. 왜냐하면 새정치연합의 혁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말하면 통하니까. 하지만 당을 만드는 순간, 새정치연합이냐 이 당이냐 결판을 내야 하는데, 이건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준다는 지역 여론에 반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 만들 실력은 없지 않냐? 그거죠.

진 : 사람들이 찍어줄 만한 메리트, 매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유 :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 뭐 사사건건 사무총장 인사 가지고도 당대표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종걸 의원 같은 사람이 신당을 만든다? 과연 누가 찍어줄까요. 이종걸 의원이 자기 할아버지들이 훌륭한 독립투사였다는 걸 자랑하지만, (본인이) 공직자로서 뭐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지는 않아요. 

진 : 정치적 자산이 없는 거죠 사실은.

유 : 자기 정치적 자산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대철, 권노갑 등등 소위 원로 그룹들(진 : 아...), 김상현 올드보이들이 모여있는데 김동철 의원 같은 사람이 거길 가서 신당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김동철 의원 같은 분을 제가 솔직히 노골적으로 평가하면,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면 1번 당 할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신당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면 다 죽는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들도 알아요.

진 : 그러니까 탈당이네 신당이네 분당이네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유 : 블러핑(bluffing)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면 죽기 때문에 안 나가지만, 내가 깽판을 치면 너도 죽을 수 있어'라고 문재인 대표를 협박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진 : 그럼 나가겠다 하면 그냥 나가십시오 하면 되겠네.

유 : 그럴 수는 없죠. 정당을 같이 하는 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해도 '나가겠다' 그러는데 '아유 왜 그러십니까. 같이 힘을 합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진 : 말려줘야 되는군요?

유 : '그러세요? 그럼 나가세요.' 라고 말하면 싸가지없는 거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속으로 어떤 감정이 들더라도 겉으로는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될 가능성은 제로다. 분당할 실력이 없다.

진 : 그렇다면 시나리오는 두 개네요. 혁신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유 : 그렇죠. 혁신이 받아들여지면 당이 좀 나아질 거에요. 

진 : 그건 50 : 50이라 보시고.

유 : (전략) 지금 봐서는 시끄럽게 하다가 몇 가지 조항을 유야무야하면서, 혁신안이 가결되긴 되는데 혁신인듯 아닌듯한 혁신. (진 : 비정상 혁신?) 네 비정상 혁신. 2번은 그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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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석에 의거하면, 기득권들 - 지역만 호남인 사실상 1번 토호들 - 의 협박과 우는 소리가 있어도 혁신안을 묵묵히 제대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변수가 하나 더 있다면 선거구획정. 정당개혁을 무사히 해내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다. 
  사실 TV조선이나 채널A 등 어용방송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뉴스 여러 꼭지를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의 정당개혁을 까는데 할애하고. 동시에 호남 토호들의 헛소리를 과대포장하여 새정치연합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의 의도는 그만큼 뻔하다. 새정치연합의 정당개혁을 가로막아야 상대하기도 편하고 문재인도 몰아낼 수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포용력이 있고 유연하다'는 말은 공천권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잘 주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 공동대표 시기 안철수를 방패삼아 김한길이 권력을 행사했을 때는 토호들이 지금처럼 징징거리지 않았다. 그러니 요즘에는 호남표를 인질로 잡고 당권/공천권을 자기에게 달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게다.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 원칙만 고집한다고 하는 말은, 그들 입맛에 맞게 공천권 행사를 하지 않고 (대표 자신의 권력까지 덜어내면 본인들의 입김이 더욱 약해질 수 밖에 없으니) 정당개혁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뜻에 가깝다.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이들을 몰아가되 적당한 때에 건져내주면 오히려 포섭하기에는 좋다. 무엇보다 지금의 정당개혁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 기반을 갖추는 과정이므로 당연히 해야한다. 명분과 결과 모두 확실하다.

  당대표가 된 이후 문재인의 목표가, 지역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권력을 버려가며 정당개혁을 완성하려는 것임은 분명히 드러났다. 기존의 정치풍토 관점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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